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필요 서류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전에 썼던 포스팅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청구소송 접수하고왔어요

7월3일 날짜로 방문예약이 잡혀 있어서 제가 속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방문을 하면 미리 지정해둔 담당자님의 자리에 앉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등기로 보냈던 서류들이 담당자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 서류가 전부인줄 알았건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공단으로 부른건 추가서류들을 하나씩 안내해 주시려고 한것 같습니다.

 

■소송을 위한 청구서류

• 청구자 기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자녀기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혼자료(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정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협의이혼 기록이 삭제되어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되는 서류로는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급여통장사본(직장인),세무서소득신고내역(자영업자),예금거래내역서등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자료(학원비.병원비,학습지 비용 등등) 카드내역서or통장내역 (양육비조사매뉴얼과 연계)
• 현재 양육하고 있다는 입증자료-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 3컷정도
• 상대방의 소득활동관련자료: 없으면 어쩔수 없음 ,입증서류는 없으나 혹시 알고있거나 주위에서 들은 정보가 있으면기재
• 청구자의 현재 주거형태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 양육비조사매뉴얼 

양육비조사매뉴얼 샘플자료

아이에게 월 얼마나 나가는지 금액을 적어서 증빙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막도장
• 진술서 (혼인 및 이혼배경 ,사실혼이라면 헤어진 배경등 간략히),현재 경제적 어려움정도,과거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등
•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공단에서는 자녀 기준으로 대리인 발급 하면 애아빠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본은 굳이 어렵다면 생략해도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니 저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받지 않겠다고 써놨기 때문에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나 지급판결이 희박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괘씸해서 다 받고 싶었는데 마음 한편이 쓰리더라구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청구라도 해보겠다 라고 했더니

담당자님께서 저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방문에는 서류가 접수 되면 공단에서 법률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후에 담당 변호사가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응해준다면 기간은 8개월 그렇지 않다면 1년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그동안 힘들게 버틴걸 생각하면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세상엔 참 나쁜 부모가 많은것 같아요. 힘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