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청구소송 접수하고왔어요

벌써 제가 이혼한지도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돌 되기 전에 나와서 이제 6살이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간 이유

처음부터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결혼을 할 때 살림 마련 목적으로 2000만원 정도 은행의 힘을 빌린게 있었는데

그걸 혼자 갚아야 한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판사님 앞에서는 '5년뒤에 받겠다'라고 말을하였고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이의 면접교섭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괘씸해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 소송절차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소송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해볼까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앞이 깜깜할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접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수한다)
2. 상담원이 안내해준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3.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이 옴
4.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시켜줌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홈페이지상으로 예약을 하라고 안내해줌
6. 예약한 날짜에 방문해서 필요서류를 안내받음
7. 다시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

■신청서식5종: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정보공간>>자료실>>공지(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서식,진술서,무료법률지원계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소송위임장)

■이혼한 법원 발급 서류

• 우편발급가능(이혼 법원 민원실문의)
• 이혼사실 확인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지참
• 양육비부담조서 사본1통 
• 집행문정본1통
• 송달증명원 정본1통

■주민센터발급서류

※서류형식:상세로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표기,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것

• 기본증명서:신청인(2통), 자녀(2통)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2통)
• 주민등록등본:신청인(2통) 등본상 자녀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초본2통추가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개인구비서류

• 신분증사본:2통
• 통장사본(계좌번호나오게)1통
• 양육비지급 받은 통장 거래내역( 한번이라도 받았던 적이 있을 경우 상대방 이름으로 거래내역나오게)

■보낼곳: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조달청빌딩)5층,양육비이행관리원 ,우편번호06578(등기발송)

 

저는 어차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집행문과,송달증명원은 생략가능하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서류 준비하는거 빼고는 기다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서류보내는건 4월23일날 했는데 접수가 되었는다는 문자는 5월8일날 받았습니다.

접수문자를 받고서도 담당자를 배정받기 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되서 6월5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예약이 어려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서 예약을 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한후

방문상담예약을 누르면 신청하는 곳이 나옵니다

담당자가 말해준 지점을 누르고 비어있는 날짜와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능

그동안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경우 한꺼번에 청구 가능하다고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몰론 100%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받을건 다 받아보려고 소송진행을 할겁니다.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을 7월3일자에 예약을 한 상태라서 방문후에 또 추가적으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방문후에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https://blueshes.tistory.com/12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다